변창흠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변창흠 25번째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4일 서울 32만호 등 전국에 83만호를 공급하는 주택공급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 스스로 ’획기적 확대방안’으로 이름붙였지만 전체 공급물량 3분의 1 가량인 신규 신도시 입지를 확정하지 못하는 등 시장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입니다.

정부는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갖고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 등 전국적으로 83만호의 주택부지를 추가 공급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기 위해 시장의 예산을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방안이 필요했다”면서 “공공주도 패스트트랙 제도 마련, 추가적인 신규택지 확보 등을 통해 주택시장이 확고한 안정세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25번째 부동산 대책 내용

정부는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신규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공공이 지구지정을 통해 부지를 확보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토지주, 민간기업,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개발된 도심의 우수입지를 발굴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공사(SH)에 사업을 제안합니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이를 거뫁해 예정지구를 지정하고 1년 이내에 토지주 등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사업이 확정됩니다. 정부는 신속 인허가 등을 통해 기존 평균 13년이던 사업제안부터 입주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역세권 개발 용적률은 최대 700%로 상향되며 지하철 연결통로 설치 등 저개발된 역세권을 주거상업 고밀지구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를 거쳐 LH, SH가 재개발·재건축을 직접 시행합니다. 해당 부지 조합원의 과반수의 요청으로 사업이 시작되고 조합총회 생략 등 규제 완화로 사업 기간을 5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또 재건축 조합원 2년 거주 의무를 적용하지 않고,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 사업성을 대폭 개선시킬 방침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 11만4000호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도심 내 단기 내 입주가 가능한 물량을 최대한 확충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어있는 호텔을 청년주택으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방식이 적용됩니다.
이와함께 도시재상사업을 통해 노후 주거지 개발을 꾀합니다. 쇠퇴한 지역에 지구단위 주택정비를추진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신설하는 방식을 도입합니다.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4기 신도시 발표는 뒤로 미뤄졌습니다. 정부는 다만 전국 15~20곳에 약 26만호 내외의 신규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시장에서는 경기도 광명과 과천 등이 후보지로 거론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역은 서울 인근 또는 서울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지방권역은 광역시를 중심으로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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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