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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법무부 차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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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영 차관 사퇴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법무부는 사표를 수리 하고 후임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 차관마저 사표..추미애 "윤석열 징계위 4일로 연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징계'에 반발하며 사의를 표명했다. 추 장관은 고 차관의 사표에 이어 법원마저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주자 한발 물러나 징계위원회

news.v.daum.net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 차관은 전날 오후 추미애 장관에게 차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고 차관이 사표를 냈다는 소식은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배제 효력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뒤 외부에 알려졌습니다.

고 차관은 주변에 "최근 일련의 사태에 차관으로서 책임을 공감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내에서는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검사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의를 밝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에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합니다.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로서 징계위에서 빠지면서 고 차관이 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고 차관이 사표를 내면서 징계위 개최가 무산될 상황에 부닥쳤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이날 오후 윤 총장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징계위를 2일에서 이틀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만간 고 차관의 후임 인사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고 차관의 후임 인사를 논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후임 법무부 차관은 아마 내일 쯤 임명 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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