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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20일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세종시 특별공급 아파트를 목적으로 '유령 청사'를 지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관평원 특공 유령 청사 조사착수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이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세종시 청사 신축을 추진해 공무원 특별공급 아파트까지 분양받은 것과 관련, 국무조정실이 20일 첫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국조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공직복무관리관실 소속 직원 등은 관평원 청사 신축과 관련한 자료 확보를 위해 대전에 있는 관세청에 급파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8일 국조실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과 공직복무관리관실에 '관평원 관련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고, 필요 시 수사 의뢰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입니다.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 관평원은 171억 원을 들여 세종시에 무리하게 신청사를 짓고, 이를 이용해 49명의 직원이 특별공급 아파트를 분양받아 시세차익까지 봤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부실 심의도 도마에 올라 있습니다.
관평원 엄중조사 방침은 김 총리의 취임 후 '첫 긴급지시' 사안이기도 합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임기 초반 김 총리의 국정 리더십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조사에 더욱 속력을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총리는 "특공에 대해서는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하라"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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