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수 대란 정부대책 방안은?

중국발(發) 요소수 품귀 사태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디젤 화물차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에 들어가는 요소수의 생산 원료인 요소 재고량이 이달 말이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요소수 확보 총력전에 나선 정부가 이번 주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번 사태는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7일 정유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물량은 현재 이달 말 분까지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국내 요소수 시장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롯데정밀화학이 이달 말까지 요소수 생산이 가능한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의 상황도 비슷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요소 수입을 의존하고 있는 중국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요소를 조기에 확보하지 못하면 당장 11월부터 요소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특히 시중에 요소수 공급이 '완전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디젤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이어지면서 우려하는 물류대란이 발생하게 되는 셈입니다.

롯데정밀화학 관계자는 "다른 공급처를 찾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면서 "추가로 재고 확보가 안 될 경우 이달 말이 지나면 공장을 닫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부와 산업계는 요소수 확보 총력전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산업계가 보유한 요소수 재고 파악에 이어 이를 차량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확인 중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환경부의 기술 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다음 주에라도 이를 차량용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신속한 공급을 위해 화물차의 배기가스 배출 등과 관련한 과도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용 요소수 재고 자체도 충분치 않은 현실입니다.

요소수를 직접 사용하는 업종으로는 철강과 화력발전, 시멘트 업계 등이 손꼽히는데 이들 업계 모두 요소수 재고가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일부 제철소에서 요소수를 사용하는 포스코는 재고가 1개월 치에 불과한 실정이며, 화력발전소에 요소수를 쓰는 한국전력 한 자회사의 경우도 공급업체가 가격 인상 부담으로 공급 계약 해지를 거론해 내부적으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정에 요소수를 쓰는 한 업체 관계자는 "지금은 그래도 웃돈을 얹으면 구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지나면 돈을 들고도 못 구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중국에는 수출 전 검사 조기 진행 등을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 김부겸 국무총리는 앞서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요소수 공급 대책 관련 질의에 "(중국에) 검역을 위해 부두까지 나와 있는 물품이 있는 것 같다"며 "그것에 대한 통관부터 중국 측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각급의 외교채널을 가동해 러시아와 중동 등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에서 요소를 긴급 공수해 오는 방안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해외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수입협회 등을 통해 제3국 등 새로운 공급처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해외 업체의 공급 가능 여부가 확인되면 조달청과의 긴급 수의계약을 통해 정부 구매 및 민간 구매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환경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매점매석 행위 단속에도 나섰습니다.

만약 정부가 국내에서 일부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해외에서 긴급 공수해 오는 데 성공하면 요소수 품귀 사태는 한고비를 넘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