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재난지원금

여름휴가 재난지원금

이르면 올여름 제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에 맞춰 추경편성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코로나로 피해를 당한 업종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신용카드 자료를 활용한 코로나19의 경제적 영향 분석과 재난지원금 설계 개선 제언’ 보고서를 보면, 300개 이상 가맹점이 있는 업종의 매출액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전후로 비교해보니 매출 감소율이 가장 높았던 20개 업종 중 18개 업종은 여전히 감소율 상위 20개에 포함됐습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수 환경이 좋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내수 진작을 하겠다는 것은 아귀가 맞고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하지만 대면 서비스가 필요한 업종처럼 직격탄을 맞은 곳은 여전히 돈이 돌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민 지원에 앞서 석 달째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 손실보상법안부터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여야는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입은 그동안의 손실을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 추산이 어렵고 정산 과정에도 시간이 소요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與김성환 '빠르면 여름철 휴가 때 재난지원금 1인당 지급…빚내서 추경 안해'